지급명령이 결정되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만 확정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본안 소송)로 전환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것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제부터는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채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채권자의 위치

소송에서는 채권자(원고) 가 청구금액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가 이를 반박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가압류 :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면, 은행계좌, 부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준비 :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증거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지급명령보다 더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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