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수금 소송 실제로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떠안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에서 지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본인 비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보이지만, 소액 사건이거나 구술로 진술, 증거 조사 등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도 많습니다.

보통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주로 발생됩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패소자가 그 전액을 물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가액이 클수록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미수금 2천만 원 소송 패소 시

미수금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패소한다면, 부담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금 2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약 23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정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변호사비 전부를 떠안는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건의 성격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만 알면 대출 연체 카드 연체와 세금 체납 사실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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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소송, 패소하면 실제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