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주면 물건을 가져가라”라는 합의 조항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공사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합의서 효력과 법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후 미수금, 합의서로 해결 가능할까?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번에는 반드시 갚겠다, 돈을 기한 내 못 주면 물건을 가져가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면, 과연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합의서의 법적 효력

작성된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일정 부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채무 금액 및 지급 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못 주면 물건을 가져가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도,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나 불법 강제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불법행위는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합의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서 자체가 지급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면책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직접 가져올 수 있을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동산(물건) 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명확히 동의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 인도에 협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물건 징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채무자와 물건 인도 합의를 보고 날짜를 정해도 막상 당일에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아 오히려 내 스트레스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주면 물건을 가져간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약하며,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 상담 후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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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수금 합의서, 믿어도 될까? 안전한 대응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