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협과 미수금 지급 거부,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절차와 가압류 전략으로 대금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소개

저는 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체이고, 무역회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고객사가 무역회사에 대금 지급을 하면서, 이제 거래 관계를 끊으려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무역회사 사장은 회사 부도를 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역회사는 저 말고도 미수금이 있는 곳이 세 군데나 더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역회사 사장은 적자 상태에서도 개인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월 3천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외제차를 2대나 보유하는 등 악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최종고객사에게 구상청구는 불가능, 소송으로 접근해야

사장님이 최종고객사에게 직접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미수금 청구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즉, 사장님은 무역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핵심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회사에 대한 자산 가압류: 사업자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등
최종고객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 고객사가 무역회사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가압류하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사장님께서 해당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역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무역회사에 돈을 주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형사적 대응도 고려 가능

만약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자산을 빼돌리며 사장님을 기망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상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화 녹취, 메시지, 거래 내역, 제3자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해두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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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미수금 6억, 어떻게 회수할까? 소송 가압류 실전 가이드